섬과 육지를 오가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섬 지역 주민들을 위한 현실적인 교통 환경 개선책과 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실효적인 대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10월 27일(목) 다도(多島) 통영시·고성군을 지역구로 하는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사진)은 대표발의한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섬 지역 주민들의 경우 병원 진료 등의 응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섬 주민들에 대한 이동권 보장 및 확대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은 접안시설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열악하여 여객선이 운항할 수 없는 섬 지역의 경우 시장·군수가 행정선(지자체가 사무 수행을 위해 관리·사용하는 선박)을 섬 주민들의 운송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시‧도지사가 섬 발전을 위해 수립해야 하는 사업계획에 ‘섬 지역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섬 특산물 관련 산업 육성 및 섬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
유통혁신을 위한 4대 추진전략 및 실행과제 발표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웃는 올바른 유통 실현 다짐 농협(회장 이성희)은 18일 서울시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식품부, 국회 농해수위, 협력기업 등 농업관련 주요인사 및 농ㆍ축협 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올바른 농축산물 유통혁신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농협은 농축산물 유통혁신을 위한 4대 추진전략과 실행과제를 발표하였다. 농협은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농축산물 유통사업을 이끌어 간다는 계획이다. 이성희 회장은 취임초부터 농협이 추진해야할 핵심과제로서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웃는 유통 대변화를 강조하였다. 농협은 지난 60년간 국산 농산물 경쟁력 강화와 국내 농산물 유통 발전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지속되는 농산물 수급 불안, 농촌인구 감소 등으로 우리 농업ㆍ농촌은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농업분야의 산적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농협은 지난 4월 여인홍 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산지부터 소비지를 아우르는 농축산물 생산ㆍ유통 분야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가 28인이 참여하는 농협 올바른 유통위원회를 출범하였다. 지난 7개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국민의 힘, 경남 통영·고성/사진)은 2020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농협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농협금융지주 자회사들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액이 무려 473억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농협이 정점식의원에게 제출한 농협금융지주 자회사별 불완전판매 현황을 보면 총 9,716건, 473억원의 불완전판매가 있었고, 이를 자회사별로 보면 농협생명 282억, 농협은행 152억, 농협손보 39억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불완전판매(mis-selling)란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중요사항들을 누락하였거나 허위·과장 등으로 오인에 이르게 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불완전판매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금융회사의 이익을 위해 무리하게 금융상품의 구매나 투자를 권유하거나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 즉 고객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과 위험요인과 같은 필수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한편 옵티머스 사모펀드의 불완전판매 및 사기판매에 대한 계약 취소 요청 등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불완전판매민원이 급증하여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지난 5년간 7,257곳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사진)이 최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1만 8,981개소, 2016년 2만 1,406개소, 2017년 2만 4,075개소, 2018년 2만 5,545개소, 2019년 2만 6,238개소로 증가했는데, 이는 2015년 대비 2019년에 약 1.38배가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사유림 기준)로는 2019년 기준으로 경북 4,640곳, 강원 2,667곳, 전남 2,354곳 순으로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사태취약지역은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제45조의8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하는데,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은 산사태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국민의 힘, 경남 통영·고성)은 2020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농어가수, 농어가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귀농어·귀촌 가구도 하락추세를 보이는 등 총체적 농정실패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농업은 직접 챙기겠다”며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농어업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농가수는 2017년 104만 2천호에서, 2019년 100만 7천호로 3.4% 줄면서 100만호도 위협받는 상황이며, 농가인구는 2017년 242만 2천명에서 2019년 224만 5천명으로 줄어 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농가인구는 2017년 42.5%에서 2019년 46.6%로 4.1% 증가하였다. 또한, 어가수도 2017년 5만 2,800호에서, 2019년 5만 900호로 줄면서 5만호가 위협받는 상황이며, 어가인구는 2017년 12만 1,700명에서 2019년 11만 3,900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어가인구는 2017년 35.2%에서 2019년